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시장, 특정기업 독주…10월 국감서 철저히 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 가상자산 시장의 특정 기업의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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