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종합)

"재난 대응, 종래 데이터 예측 넘는 역량 필요"
"나토 정상회의, '인태 파트너 협력 제도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각 부처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13차례의 양자회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07.12. [사진=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 등 잇단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최근처럼 예측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은 기념사업 마련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