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의미 평가
집중호우 대비 "기본 조치만 해도 인명 피해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문서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가 핵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수준이 '재래식 무기'에서 '핵 기반'으로 격상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인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토 32개 회원국이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순방 기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통보 체계와 네트워킹, 위험 지역 진입 차단 등 기본 조치만 취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신속한 통보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인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미리 위험 지역 진입을 차단하고, 노숙자와 어린이들을 위험 지역에서 안전 지역으로 구출하는 것 또한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등안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명 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재난 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홍보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