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처할 것”

“국민과 납세자가 세금 기꺼이 내주려면 국세청 인정받아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세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포렌식 등 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쳐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강 후보자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기본 업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게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상담 확대와 탈세적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시스템 자동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그는 복지세정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