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노경필 22일·박영재 24일·이숙연 25일 실시

박경준 2024. 7.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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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는 각각 22일과 24일에, 이 후보자 청문회는 25일에 열기로 했다.

특위는 세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치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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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청특위, 후보자 3인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그래픽] 신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는 각각 22일과 24일에, 이 후보자 청문회는 25일에 열기로 했다.

특위는 세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치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 중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다음 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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