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 격상…북핵 위협 기민 대응"(종합)

"전시·평시 막론 미국 핵자산 한반도 임무 특별 배정"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원…예측 넘는 장마 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가 핵 발사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호우가 예상된 지역의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 이상 많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록적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돼 걱정이 크다"며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