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1년 만에 4배 급증

세무조사 건수 25건…전년 대비 2배↑
국세청, 대부업 상대로는 96억원 추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국세청은 최근 민생 물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원)과 비교해 4.3배 급증한 액수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앞서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고도 발표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지난해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1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