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다 ‘보호무역’에 초점…2017년으로 돌아간 트럼프 경제 공약

트럼프 1기와 유사...‘강력한 보호무역’ 예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NC) 첫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소개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2.0 시대’에 펼쳐질 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이 공개한 새 정강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보호 무역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1기’가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시될 ‘2024 공화당 정강정책’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제 정책을 다룬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모든 물가를 신속하게 끌어내리다’ 1장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호 무역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강정책에는 어떻게 물가를 잠재울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진 않았다. NYT는 “공화당이 제시한 고물가 정책 해법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보호 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폭스뉴스에 나와 중국에 관세율 60%를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2%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언해 향후 미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경제 공약은 트럼프 1기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백악관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조지프 라보그나 SMBC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거론하는 경제 정책은 2017년에 시작한 세 갈래 접근법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세금 감면, 관세 부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열린 '트럼프 우리는 신뢰한다(In Trump We Trust)'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AFP]

NYT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수입품에 400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재임 도전 후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공화당이 표를 얻기 위해 기존 경제 정책을 거부한다”며 “공화당이 오랫동안 유지한 자유 시장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스티븐 카민 연구원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봉쇄를 통해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기존 경제 정책에 반감을 지닌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공화당 새 정강정책에는 불법 이민 문제 등의 핵심 정책이 담겼다. AP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이민자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130만 명의 근로자를 추방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2.1%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트럼프 2기에 기존의 정책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비공식 고문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무엇을 할지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임기에서 한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등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