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복귀 전공의 5% 미만…대체 의사인력 확충해야"

김규빈 기자 2024. 7.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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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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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024.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환자단체가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며 "따라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전공의 복귀와 상관없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서 밝혀진 대로 빅5 전공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37% 이르렀다"며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로 줄이고, 중환자실·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환자 비율은 50%로 늘리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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