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예비군 직업성 보장해야…장기적으로 상근·계약 형태로"

서울안보포럼 '2040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 세미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비상근예비군을 상근 또는 계약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는 등 직업성과 사회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육군 대령)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안보포럼(SDF)이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신속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 예비역을 최대 180일간 추가 소집해 훈련시키는 제도다.

배 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부대별 준비태세가 크게 향상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제도 정착·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비상근예비군의 직업화 등 확대 운용을 반대해 예산 확보에 제한이 있다"라며 "현재의 직업성 보장이 없는 제도로는 원활한 우수 자원 확보가 어렵다"라는 게 배 과장의 진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 비상근예비군을 미국 상근예비군(AGR)이나, 계약예비군(ADOS)과 유사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직업성 및 사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만큼,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초대 동원전략사령관을 지낸 구원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는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통한 일반 예비군 정예화,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예비군 무기·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 교수는 현역자원 축소, 예비군의 임무·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비전력 관련 예산을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