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에 '종부세·금투세·연금개혁' 논의 제안

정반석 기자 2024. 7.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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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1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시작과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무산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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