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적극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대응"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luesoda@newsis.com,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화, 전처 함소원과 결별 후 근황…진수성찬에 맥주
- 박수홍♥김다예 딸, 남다른 성장속도 "신생아실서 가장 크다"
- 김병만 "10년 별거 후 이혼…무너질까 두려웠다"
- '추성훈 딸' 추사랑, 벌써 13번째 생일…"시간 너무 빨라"
- 로제 사는 아파트 어디길래?…"100억대 용산 초고층"
- 66세 주병진, 200평 펜트하우스 공개 "가족 필요해"
- 주차장 사서 400억 번 김희애…비결 뭐길래
- 이기우, ♥9세 연하 아내 자랑…"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 서효림 "엄마 가지마" 오열…김수미 영면(종합)
- 56세 채시라, 23세 붕어빵 딸과 화보…걸그룹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