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무너져 가는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됐다.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하여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추진과제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