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의료대란 땜질식 사고 그만…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다수의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므로 결국 만 명의 전문의가 몇 달 만에 우리 의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 막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다시 올 9월에 '수련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고 사직한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 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던 필수진료 전문의의 부족과 허약한 지방의료가 단기간에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과목과 지방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 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공의 과정을 3~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된다"면서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을 밝힌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의료계, 공신려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와 법 정비와 관련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존버'(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그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계속해서는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공히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