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시장, 특정 기업 독주…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준비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공약 실현 앞장설 것"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6일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편중 현상은 실명 연계 은행의 관련 수수료 편중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빗썸·코인원)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중 수수료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기준 업비트와 실명 계좌 연계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 점유율은 76.87%에 달한다. 전체 고객 중 절반(49.8%)에 달하는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결계좌 고객이다.

민 의원은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 시킨 '상폐 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 점검,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