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시학원 대상 탈세 추징액 286억…1년새 333% 급증

민주당 임광현 의원 세무조사 실적 자료 분석
2021~2022년 50~60억 원대에서 지난해 급증
대부업·도박 등 탈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

지난해 입시 학원을 상대로 세무 당국이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286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4.3배 급증한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총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66억 원)보다 333.3% 급증한 액수다.

학원 대상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 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6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건수도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이거나 신종 수법의 탈세자들을 엄단해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유형이다.

대부업과 학원업,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장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학원업과 달리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96억 원)으로 2022년(54건·104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 업종을 포함한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도 2022년 111건(1599억 원)에서 지난해 92건(1440억 원)으로 감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져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