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 사법리스크 던 트럼프…바이든 '사퇴론'·피격에 승승장구

트럼프 임명 판사,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
"가장 강력한 법적 사건…기각은 정부에 중대 타격"

미국 공화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위치한 파이서브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7.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달 TV토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사퇴 압박, 피격 사건에 이어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을 받은 셈이다.

15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9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관실 대변인 피터 카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특검이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 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당시 102건이 추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 이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각은 첫걸음일 뿐"이라며 "민주당 법무부는 정치적 공격으로 나에 대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부통령 후보 J.D. 밴스(39) 상원의원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밴스는 강경보수 성향의 젊은 정치인으로 이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2024.07.16.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것은 물론 탄탄한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2021년 1·6의회 난입 사건(대선 불복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성 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총 4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중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 연방 검사이자 에드 미즈 법률 및 사법 연구 센터 소장인 존 맬컴은 폭스뉴스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코넬대 법학 교수 윌리엄 제이컵슨도 뉴욕포스트에 "플로리다 문서 사건은 트럼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사건으로 여겨졌다"며 "플로리다 사건이 기각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전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물인 캐넌 판사가 사건을 기각한 것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의 앨런 모리슨 교수는 "캐넌 판사는 선거일 전까지 재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분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교 법학 교수인 조엘 앤 모레노는 NYT에 "캐넌 판사는 행동주의 판사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공정하고 양당 합의 방식으로 사용돼 온 30년 치 기존 법률을 단독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대의원 올랜도 도나는 AFP통신에 "확실히 트럼프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받고 주먹을 쥐어 보이자 지지자들이 "USA＂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4.07.15.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불과 이틀 전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격받아 부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주먹을 불끈 쥔 강인한 모습을 남긴 가운데 익명을 요청한 한 베테랑 민주당 컨설턴트는 14일 NBC에 "대선은 어젯밤 끝났다"고 평하기도 했다.

스콧 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는 AFP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