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르면 9월 SaaS 대가산정 방식 마련 '행정망 마비' 재발 방지 위한 1등급 SW 유지관리요율 15%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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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대가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망 마비'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 주요 시스템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유지관리 대가산정 현행화 기대
1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르면 오는 9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SaaS 도입사업 대가산정 방법 추가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 추가 ▲시스템 중요도 1등급 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사례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및 민간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사업발주·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지침에 정보화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시 해당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우선, 협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인 SaaS 예산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월 이용료(구독료) 이외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비용(커스터마이징)등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협회는 'SaaS 도입사업 대가산정 방법'을 마련해 기업과 발주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통합사업자'가 외산소프트웨어기업에만 비용을 몰아줘 상대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기업은 제대로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 행정망 및 국방, 금융시스템 등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기반조성팀장은 "지난해 행정망 사고 등에 따라 정보 시스템 중요도를 측정하게 됐다"면서 "정보 시스템 중요도가 1등급이고 유지관리 횟수라든지 오류복구 신속성 이런 단계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면 현재 최고 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능점수 단가 상향으로 '적정대가 산정' 기대
협회는 지난 5월 SW 개발비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당 단가를 60만5784원으로 9.5%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공공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W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이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즉 기능점수당 단가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계획의 근간이 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에서 가장 큰 논제인 '적정대가 산정'의 핵심도 FP단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SW기업들의 수익성 향상과 기술개발 투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