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도 못한 국회, 오늘도 행안위·과방위 등 곳곳서 충돌한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16일에도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각 상임위별로 쟁점 법안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할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위원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연 적이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이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처리한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21대 국회의 7월16일 개원식이다.

일각에서는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나온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반도체 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담은 'K칩스법'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등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