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부담 덜어낸 트럼프…전당대회 첫날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수사한 특별검사 임명 문제삼아
“상원 인준 없어 헌법 위배”
트럼프 “나머지 사건도 모두 기각해야”
美언론은 판결에 의문 제기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사건에 비해 혐의가 뚜렷하고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다.

그동안 캐넌 판사가 재판 준비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왔다고 지적해온 미국 주류 언론은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의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 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특검들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경우 법원이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그가 기밀 반환에 협조하지 않자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8월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00건의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그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 성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준 뒤 회사 장부를 조작해 그 돈을 법률 자문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나머지 두 건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한 기소로 워싱턴DC와 조지아주 사건 모두 언제 재판이 열릴지 불확실하다.

특히 지난 1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행위들이 면책 특권 대상이 될 길을 열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다른 기소 건들을 나열하고서 “플로리다는 첫 단계일뿐이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관측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