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연연 기관장 '늑장 선임' 관행 끊어야

정인선 취재팀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이끄는 수장들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제도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임기를 제대로 아는 기관장은 없다.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지도 모른 채 누구는 3년 반, 아니면 최대 4년까지 자리를 지킨다. 인수인계할 차기 기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출연연에서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현 정부는 물론, 전임 정부도, 그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정부 당시, 기관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지만, 행정공백을 막는 덴 역시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임기 만료 원장 체제에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나 예산 집행이 있을 리 없고, 이는 곧 기관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중 차기 원장 선임이 정리되지 않은 곳은 6곳으로, 모두 수개월 전 기존 원장들의 공식 임기가 종료됐다. 이마저도 일부 기관은 초빙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다. 기관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연임 조건을 충족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수개월 째 연임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옮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이미 기관장 임기 만료 상태로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면, 아니 만료되기 전 일찌감치 후임 공고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과학기술계에선 도저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한 몫 한다. 인사 검증만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공고 끝에 최종 관문에 오른 후보자들이 '미적격' 평가를 받는 일도 다반사다. 그 사이 초래되는 행정공백은 오롯이 출연연의 몫이 된다.

이 같은 폐해를 끊기 위해 출연연 원장의 임기 만료 3개월쯤 전부터 초빙 공고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임기 만료 후 직무 연장'을 규정한 정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늑장 선임을 관행화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장 공백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늑장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