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법인세發 '세수 펑크'에…기업 소통 강화한 기재부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법인세 비중 큰 업종 간담회 개최
내년 세수 전망시 기업 재정여력 반영…IMF 협업도 진행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올해도 법인세 감소가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인 만큼 기업 내부 사정을 고려해 예측력을 끌어올리겠단 구상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업종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진 간 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가 이듬해 세수 추계 작업 과정에 기업의 재정 여력을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경기 변동이 커지면서 해마다 큰 폭의 법인세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이를 최소화해 보자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나라든 법인세 예측이 가장 어렵다. 올해 추계할 땐 개별기업이랑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자동차·금융·보험·정유·항공 등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이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업종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제조업(32조 2000억 원), 금융·보험업(16조 3000억 원), 서비스업(7조 8000억 원), 도매업(6조 9000억 원) 등 순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6~7차례 가졌다"며 "바빠서 참석이 어려운 기업은 콘퍼런스콜(전화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같은 A 업종을 하는 B사와 C사를 한자리에 부르면 허심탄회한 얘기가 안 나온다"며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 1대1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취합한 업계의 견해를 오는 8월 말 있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협업, 증권시장 실적 전망치 반영 등을 병행해 세수 예측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

한편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세입 예산 대비 세수가 줄게 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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