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은 '연두색 번호판' 찬성…'확대' 의견도 절반

-고가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평가 긍정적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사진=뉴스1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외에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외를 뒀다. 이에 기존 8000만원 이상인 가격 기준을 없애고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용차로 확대하는 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16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7월 1주자 진행한 설문조사와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 결과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찬성'이 10명 중 9명꼴(89%)로 '반대(11%)'를 압도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88%로 비슷했다. 절반쯤 되는 48%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12%였다. 앞으로 법인차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기존 법인차 소급 적용'과 '개인사업자로 확대'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제도에는 찬성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로 절반을 넘어섰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수입차협회(KAIDA)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차 누적 판매 대수는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229대보다 16.1% 줄어든 반면 주로 대기업 임원을 상대하는 고가 렌터카의 법인판매는 3% 늘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