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공백 메울 비상대책 조밀히 세우길

2024. 7. 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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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여명 중 8%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두고 각종 명령 시행, 행정처분 예고와 철회 등 강온책을 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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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의료진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여명 중 8%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두고 각종 명령 시행, 행정처분 예고와 철회 등 강온책을 써 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촘촘히 세워야겠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학병원은 교수들과 전임의 일부, 간호사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으로 돌리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진료 축소에 따른 눈덩이 적자로 병원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케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3000여명의 전문의 배출이 끊길 판이다.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 구체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군의관·공보의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농어촌 고령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던 공보의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처방 하나 받는데도 불편이 크다고 한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마저 거부할 태세다. 자칫 내년엔 군의관·공보의 배출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와중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권역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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