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2025년 예산 편성에 앞서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살고 있던 집이 좁게 느껴졌던 A씨. 좀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어 고민만 커지던 중에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안정 3종 세트’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산 가구 15만호 특별분양과 함께 소득요건을 완화해 맞벌이 페널티를 없앴고 연간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출시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더 넓은 아파트를 장만해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생아 특례 1호 대출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처음 시행됐다.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4시간까지 1대1 또는 그룹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서비스 신청이 거절돼 가족들이 전담해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된 것이다.

이 내용들은 2024년도 예산 중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사업들이다. 2024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약자 복지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투자,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과 함께 내수 회복도 가세하고 있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체감경기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5년 예산은 역동 경제 구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취약계층 보호,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프로그램을 총력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대비 체질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의 경우 기초생활보험과 맞춤형 복지를 더 두텁게 하고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강군 육성과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노력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인구 절벽, 디지털 시대 도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3대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전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부는 기로에 선 한국을 다시 한번 성장과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예산 핵심사업에 반영해 왔다. 2025년도 예산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곳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