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자”… 경북, 전국 첫 이민정책위 출범

국내 전문가 24명 참여 본격 활동
7월부터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
일자리 매칭·의료비 지원 등 계획

경북 이민정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싱크탱크 연구원과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민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첫 사례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경북지역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는 한 명의 인구라도 더 늘리고자 차별화한 이민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민정책위원회는 국내 외국인·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의 자문을 맡고 이민 전략 수립과 이민자 소통 등 ‘경북형 이민정책’을 만든다. 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별로 지원하는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발 빠르게 기존 외국인 지원 대책을 확대·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이외 이민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자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경제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반면 외국인 주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만큼 도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지난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고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한다. 도는 파격적인 외국인 자녀교육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3∼5세의 외국인 아동 600여명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0∼2세 영유아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향후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자가 일자리 고민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매칭을 돕는다. 물론 도의 이 같은 이민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는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하는 지방시대를 맞아 그간 법무부가 독점했던 외국인 비자발급 등의 권한을 일부나마 시·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