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판사,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기밀유출 소송 기각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현지시간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사건에 비해 혐의가 뚜렷하고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됐지만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 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특검들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1743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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