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놓고 입장 나뉘는 유럽…독일은 기권

스웨덴도 기권할 듯…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조처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기권했다.

EU 27개 회원국은 16일 0시까지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권고 투표'라는 절차다.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 정부의 의견을 조사하는 목적이다.

로이터는 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찬성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독일과 기권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독일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협의 과정에 기여해 왔다"며 "중국과 신속하고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웨덴 또한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은 사실상 반대 의사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폴란드와 그리스 등을 포함한 많은 EU 회원국들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10월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4~38.1%의 상계 관세를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정식으로 표결한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려면 정식 표결에서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사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고 47.6%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며 보복을 시사했는데, 이것이 현실화하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독일 고급 자동차 업체들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로이터는 10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정 관세를 부과했고, 주요 회원국의 반대로 확정 관세로 전환하지 않은 결과 EU의 태양광 제조업이 붕괴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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