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한은 참석시켜 금리인하 압박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어 “내수 살려야”
한은 “물가-성장률 등 면밀 고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5. 뉴스1

정부 여당의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나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은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5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와 금리 등 서민경제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날 특위 위원들이 한은을 상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적 내수 부진의 주원인이 고금리 장기화라고 지적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상공인들의 내수 부진 주원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성 실장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통화 정책은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