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는 낡은 제도·낮은 출산율·정체된 산업”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밝혀

지난 12일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 중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류진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근본적 문제는 ‘올드(OLD)’로 표현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이 언급한 ‘올드’는 ‘낡은 제도(Outdated)’와 ‘낮은 출산율(Low)’ ‘정체된 산업구조(Dormant)’의 영문 앞자를 딴 말이다.

류 회장은 지난 12일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 하계 포럼’ 중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있다. 필요한 규제라도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부응해 기업도 함께 뛰겠다”며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체된 산업구조에 대해선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구성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인류를 송두리째 바꿀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혁명 시대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2000년 수출 10대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합성수지·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철강판·무선통신기기 등 7개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10대 품목에 포함돼 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자동차 부품·평판 디스플레이 센서·정밀 화학 원료 등 3개뿐이다.

한편, 류 회장은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한미 관계는 걱정하는 것만큼 어려워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를 구성할 주요 인사들이)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똑같이 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