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더라면’ 수해 입은 뒤 나오는 한탄

지난 9일 오후 대청댐이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오후 2시 초당 700t을 방류했으며 하천수위 상황에 따라 최대 1300t 이내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뉴스1

최근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충청 지역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상촌댐과 지천댐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댐들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발표로 건설이 무산됐다. 환경 단체와 일부 주민이 반대한 데다 문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그렇게 치수 대책을 등한시한 대가는 지금 치르고 있다.

상촌댐은 충북 영동군 초강천 부근에 지을 예정이었다. 지난 6~10일 충청권을 강타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상촌댐이 있었으면 상류에서 지방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둘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충남 청양에 계획됐다가 무산된 ‘지천댐’ 일대에는 올해도 홍수가 발생했다. 만약 지천댐이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지천 수위를 낮추어 제방 붕괴 등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정대로 댐을 지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오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정부는 태풍과 큰비로 충주댐 상류 일대가 피해가 생기자 ‘장전댐’ 건설을 추진했다. 이곳도 2018년 건설 추진이 무산됐다. 결국 2020년 8월 영월·단양, 지난해 7월 충주·단양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았다. 섬진강 수계의 내서댐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난해 봄 이 유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범람 피해를 입은 포항 냉천도 상류에 항사댐이 있었더라면 범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한두 달 정도에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리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어떤 극한 가뭄, 극한 호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라 곳곳에 물을 가두는 ‘물 그릇’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댐은 건설에만 6~7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과 토지 보상 등을 감안하면 10~20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환경부는 작년 홍수와 가뭄 피해를 계기로 10개 안팎의 신규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상 지역도 발표하지 못했다. 서둘러 물 관리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