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사령관 “韓 원잠, 필요시 추진”, 미국 설득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군사 작전 분석의 결과 그런(원자력 잠수함 도입)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와이 미군 기지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로 우리(한미)의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높은 기술력의 국가들로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시각에서 (원잠 보유를)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작전 분석’ 등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미군 최고위급 사령관이 한국의 원잠 도입 추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에게 원잠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한 뒤 잠수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쐈다. 북이 바다에서 SLBM을 발사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장시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젤 잠수함은 길어도 10여 일을 넘지 못하지만 원잠은 수개월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더구나 김정은은 2021년 원잠 개발을 공언했다. 러시아에 포탄을 주는 대가로 원잠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억제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미국을 은밀하게 핵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면 한국 위기 때 미국의 핵우산도 펴지지 않을 수 있다.

원잠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원잠 보유를 무조건 반대한다. 지난달 초만 해도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한국의 원잠 도입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영국·호주와 삼각 동맹인 ‘오커스’를 창설하며 호주에 원잠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원잠은 한국이 더 필요하다.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기존 안보 전략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미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