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주력해야

[서울경제]

장사를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증가 폭이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의 3배를 웃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2022년 44.5%나 줄었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지난해(5.9%)와 올해 급증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도 98만 6487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까지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도 한계에 몰린 영세업자들이 무더기로 폐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자영업 출신 실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런 판국에 내년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 30원으로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로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정부가 하반기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경영 컨설팅 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유도, 자영업자들의 협업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 소모적인 갈등을 되풀이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 속에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도 끊임없이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