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서울경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사령부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기존의 미국 측 반대 입장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에 대해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러 정상이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자동 군사 개입’의 길을 트는 조약을 맺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소형 원전으로 움직이는 핵추진잠수함은 물속에서 3~6개월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른 데다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 한반도 인근에선 핵추진잠수함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일 한 차례 이상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단연 유리하다. 또 수입 에너지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 안전 확보 작전에도 대비하려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력을 갖추고도 1956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본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한 것에 비해 지나친 규제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수년 내 핵 미사일을 실은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조선 강국인 한국과 잠수함·전투함 등의 건조·보수를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핵추진잠수함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공동 건조’를 이끌어낸 호주의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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