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형사사건 기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사건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특검 지명이 일상화되면서 행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임시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특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검 운영비를 법무부가 지원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 때를 포함한 다른 역대 특검과 같은 절차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할 때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특검 임명 과정의 불법성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살아났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네 가지 가운데 문서 유출 사건이 가장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판사는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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