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진석 고발” 대통령실 “위법 청문회”...탄핵 청문회 출석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고발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왼쪽부터), 이건태, 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승원·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 외에 대통령 경호처 보안팀장 등 8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청문회 증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며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과 30분 가까이 대치하다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경호처 보안팀장이 다시 가지고 나와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당시 민원실에 근무하던 경호처 직원이 자기가 수령할 권한이 없다며 민주당에 출석 요구서를 돌려주려 하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놓고 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열려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자기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안을 처리하는 등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