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상설특검' 공방…여 "위헌적 폭거" 야 "특검 협조해야"

별도 입법 아닌 현행법 활용…윤 거부권 행사 못해
'국회 몫 특검후보자 4명 모두 민주당 추천'도 거론
국힘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려고 수사기관 만들어"
민주 "국힘, '진상 은폐' 발목잡기만…특검 명분 넘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호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의 두 번째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력으로 꾸릴 수 있는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여야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상설특검이 위헌이라며 제지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협조를 약속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채상병 상설특검'을 겨냥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 후보자를 자신들 입맛대로 추천하기 위해 상설특검에 관한 규칙 개정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이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흔들어야 하고, 국정을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은 이제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 마저도 제멋대로 짓밟는가"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7.03. xconfind@newsis.com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게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의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며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날을 세웠다.

상설특검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두 번째 부결에 대비해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략이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후보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을 모두 민주당이 추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실제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상 대통령과 여당이 개입할 수 없는 특검을 야당 자력으로 추진해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상병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공공연하게 상설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야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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