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경제특위, 금융위·한국은행과 고금리 대책 점검(종합2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훈(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함께 고금리 대책 점검에 나섰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특위 2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물가, 금리"라며 "오늘은 금리를 짚어보는 회의가 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소상공인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 점검해 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겠다 말겠다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동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상환 여력이 낮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주문하며, 특위와 당 차원에서도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예산 반영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서민지원 협업 모델 수립 ▲취약 개인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