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한반도 핵운용 정보 공유' 한미 시뮬레이션 연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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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결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15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순방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한반도 핵억제 지침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개최하는 연례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러시아 측과는 관련 대화를 이어 나가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무기에 대한 NATO와의 정보 공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원전·에너지·방산 협력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 관련 세부 이행계획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안보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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