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얼마나 안전해졌나?....메뉴얼보다 실천 중요

이태현 2024. 7. 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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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의 70%가 진입차단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침수우려가 있는 전국 182개의 지하차도 가운데 70%가 넘는 132개소는 여전히 진입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오송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 통제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증원 등 안전관리 지침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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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의 70%가 진입차단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다는 궁평 2지하차도 또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도로·터널에 대한 관리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하천의 범람 우려가 있거나, 지하차도 내 수위가 기존 50cm 가 아닌 15cm만 넘어도 진입을 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진입차단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침수우려가 있는 전국 182개의 지하차도 가운데 70%가 넘는 132개소는 여전히 진입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 충북의 경우 하천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국도 오창지하하도 등 2곳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빠져 있습니다.

<녹취> 도로관리청 관계자
"(차단시설이) 기성품이 아니고 (지하차도)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단시설과 함께 중요한 것은 대피를 유도하는 핸드레일입니다.

궁평2지하차도에 설치는 돼 잇는 데 문제는 실용성입니다.

높이가 1.5m 이상으로 어린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마저도 단 두 줄 뿐입니다.

전주시의 지하차도에 설치된 6줄의 핸드레일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제가 보기에도 아직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어린이가 매달리기에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1년 전 침수됐던 배전판은 1.7m 로 높이고 펌프시설도 재설치했지만 여전히 침수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이광희 국회의원
"기존에 일어난 재난을 기준으로 다시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하는 데 이렇게 형식적 보여주기식이라면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오송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 통제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증원 등 안전관리 지침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나름의 메뉴얼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전은 말, 서류보다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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