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외된 부여군민들 뿔났다

논산·서천·충북 영동·전북 완주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수현 의원·박정현 군수 "특별재난지역 복구 비용 현실화 필요"

지난 10일 부여군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박정현 부여군수,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벅수현 국회의원(왼쪽부터).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 농민들이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부여군이 빠지자 뿔이 났다.

정부는 이날 논산·서천과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선포 지역의 경우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들로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군이 빠진 것은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65억 원의 기준에서 1~2억 원이 모자란 63억여 원으로 집계돼 우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자체 분석으로 피해액의 경우 공공시설 271건에 106억여 원, 사유시설 933건에 102억여 원으로 모두 208억여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부여군의 경우 지난 2년간 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올해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기록적인 430mm의 집중호우로 3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었다.

부여군 임천면 수해지역 장면. /부여군

수해 현장의 대다수 농민들은 "작년,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농사를 망쳐서 올해 농사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다시 집중호우로 한해 농사를 망쳐버렸다"며 "그런데도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는 '농심·민심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의 긴급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 선포 대상지에서 배제됐다"며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임천면 대조사 산사태 현장 장면. /부여군

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복구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제방·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나성’을 비롯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능안골 고분군, 가림성, 송국리 유적, 대조사 등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하다"며 "선제적으로 국가유산청에 긴급 복구를 요청했고,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빠른 시일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도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론으로 여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호우가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해야 한다"며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3년 연속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부여군이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구역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10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문시에도 특병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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