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생 생활지도 스트레스 가장 심해…법적 보호 못 받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2년차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지난해 7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7월 서울의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초등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에 의뢰한 ‘서울 초등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초등 교사 855명에게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도 등을 물은 결과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균 4.4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생 생활지도는 수업 중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학습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생활지도 이후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활동(4.11점),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하는 수행 업무(4.3점)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았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지속해서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건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는데,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이다.

초등 교사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사로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4.58점으로 가장 높았다.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4.43점이었다. 해당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사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3개 교육청은 강남서초·강서양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었다. 심리적 소진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서초·강동송파·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권 침해 등에 대한 서울 지역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22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서울 지역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1222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