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사이버렉카 떨고있니?”, 검찰총장 “구속수사 검토” 엄정대응[MD이슈](종합)

쯔양, 구제역/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튜버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며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했다.

한편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해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제 휴대폰에 담겨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유튜브 캡처

앞서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은 "쯔양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추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쯔양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라는 비판과 관련, 그는 "저는 사이버 렉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렉카라고 부른다면 저는 사이버 렉카가 맞다"며 "앞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도 마찬가지고 익명 렉카들의 책임 없는 폭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후 구제역은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으나 검찰 조사는 받지 못한 채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