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수수료 인상에 국회·자영업자·라이더 반발…"철회해라"

배민 "배민1플러스 수수료만 인상…배달 부담 인하된 것 함께 봐야"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발표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중개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배민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압박을 더해갔다. 

배민 측은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실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인하됐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영업자 처지 외면한 결정…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연속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 자리에서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상으로 점주들이 받는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수익을 잠식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서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달의민족 분과장은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게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배달노동자는 좋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또한 배민을 향해 "이미 상점주들에게, 라이더들에게 인심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와 상생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독과점적 지위행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여러 계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또한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해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 플랫폼 관련 규제들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4% 인상은 과장된 것…인하된 배달비 함께 고려해야"

주문금액대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전후 비교 (사진=배민)

배달의민족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민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 플러스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인하됐기 때문에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기준으로 1만원~2만5천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라면서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6.8%→9.8%)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했다.

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도 요목조목 반박했다. 

배민 측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