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새정부 '킹스스피치'로 청사진 공개한다…"AI규제·비흡연법"(종합)

17일 찰스 3세 의회 국정연설 통해 첫 국정과제 발표 예정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와 찰스 3세 영국 국왕. [로이터=연합뉴스]

(서울·런던=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가 찰스 3세 국왕의 의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정 과제를 발표한다. 인공지능(AI) 규제와 비흡연세대 법안 도입, 투표 연령 하향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현지시간) 열리는 영국 의회 개원식(State Opening of Parliament)은 회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개원식에서는 찰스 3세의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를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정책과 입법 청사진이 공개된다.

군주가 의회 개원식에서 하는 국왕 연설은 정부의 주요 입법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왕이 하는 연설이지만 연설문은 정부 주요 각료들이 작성한다.

이번 국왕 연설에서 노동당 정부는 모두 35개 법안을 발표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규제 법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15일 전했다.

AI 법안은 최첨단 AI 기술과 관련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픈AI의 챗GPT 같은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제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AI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AI 모델 개발·출시 과정에 대한 법적 개입을 꺼렸던 리시 수낵 전 총리의 보수당 정부 방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간 더타임스는 단계적으로 담배 구입 연령을 높여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법안도 국왕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흡연 세대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씩 높여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다가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무산된 법안이다. 노동당은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영국 하원 [AP=연합뉴스]

총선 등 투표 연령을 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당은 총선 공약에 이같은 유권자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왕 연설에는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 주택 건설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 '그레이트 브리튼 에너지' 신설안, 새로운 국부펀드 조성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총선 공약 발표 때부터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약속해 왔다.

또한 상원에서 세습귀족 의석을 폐지하는 법안,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 규제 등 노동자 보호 법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범죄적 외국 행위자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법안, 학교 교육에서 누락된 아동 등록부 마련 등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포함된다고 FT는 덧붙였다.

찰스 3세는 지난해 11월 즉위 후 첫 국왕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그에 앞서 2022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의회 개원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선대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통치 기간 67차례의 '퀸스 스피치'(Queen's speech)를 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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