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팸 뿌려지는 거 알면서도"…문자 발송업체 '묵인 정황'

[앵커]

주식 투자 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 아무리 지우고 신고해도 이런 식의 스팸문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팸문자를 가장 많이 뿌린 문자 발송업체 3곳이 수익 때문에 스팸문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체한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스팸문자가 뜹니다.

주식투자를 권유합니다.

[박성미/서울 상암동 : 하루 평균 2~3개 정도는 오는 것 같고,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지워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더라고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는 1억5000만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300만건입니다.

3개 업체가 돌아가며 70%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광고성 문자여부를 확인해 걸러낸 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말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팸문자를 보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며 "지금보다는 대폭 강화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광고성 문자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대로 문자를 보낸 정황을 잡고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원기/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스팸이 뿌려지는 걸 알면서도 일부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까지 현장점검을 마친 뒤 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중계사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