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저출생 노동위기, 어떻게 대응하나?

[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을 지탱할 필수인력조차 사라질 거란 위기감이 높은데, 우리 세대는 이 같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의 저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인구경제학자의 시각으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내에 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가장 빠른 감소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도 한 이 정도 규모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적응할 수가 있겠는데요.

빨리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가 변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곧 20%가 될 텐데 앞으로 한 50년 내로는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매해 태어나는 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태어나는 사람이 빠르게 줄면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균열이 갈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규모와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출산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인구가 빨리 변하긴 하지만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인력이 아주 빨리 줄 것 같지는 않고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줍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지금의 45%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경제활동인구 혹은 생산성을 조정해서 따진 노동 투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지금의 9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추세대로 여성이나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느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의 부족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도 부문 간 그러니까 직종이나 업종 간 그다음에 유형 간 불균형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가 운송업, 소매업 이런 쪽에는 지금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부족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청년 인력이 굉장히 빠르게 줍니다.

25년 내 지금의 절반으로 줄 텐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문 간 인원 간 불균형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퇴직 시기를 늦추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를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선은 청년이 줄어들지만 청년을 전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년을 노동시장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으로 잘 길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도 훨씬 개방적으로 되고 유연하고 너그럽게 되어서 학생들이 자기 선호나 역량에 맞춰서 잘 배우고 나가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로 클 수 있게 그렇게 도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좀 개방적으로 돼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내보낼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도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성 인력을 좀 더 지금보다는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굉장히 심한데요.

바로 그 분들이 줄어든 청년의 일자리를 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특정한 일을 하는 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내국인 인력으로 그걸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예상을 해서 적절한 유형의 적절한 규모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고령자들이 워낙 많이 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앞으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건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 신간을 또 최근에 발간하셨습니다.

제목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선 인구가 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총론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초를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분야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다,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 가까운 미래에는 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외국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아무래도 의료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결국 의료 이용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되게 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의사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같은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해질 것 같고, 이것은 단순히 의사가 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해야만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고령화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내국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돌봄의 사회적인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처우를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인력도 도입을 해서 적절한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요.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게 되면 어지간한 돌봄은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구조라든가 도시 구조를 좀 더 합리화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만들면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발되는 AI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본 부분은 인구 감소의 미래는 정해졌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연하고 개방적인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