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확산 외
[KBS 대구]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예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농장의 돼지 천백여 마리를 매몰 처리했고, 인근 농장 두 곳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사례는 없었는데요.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 중 4건이 경북에서 발생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주와 봉화, 구미, 칠곡에서 방역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문화일보는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요.
지난달 전국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개체 수는 620마리로, 83.2%가 경북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배 정도 많은 건데요.
이는 북부 지역에 집중됐던 야생멧돼지가 경북까지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지역 서식 개체 수가 제곱킬로미터당 0.96마리로, 저감 목표인 0.7마리를 웃돌고 있어 농가에 강력한 차단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환경부의 확산 방지 대책을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경북 9개 시군에 10개 감시팀을 투입하고 열화상 드론으로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포획합니다.
또, GPS가 탑재된 포획트랩도 900개를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설치한 남하 방지 울타리의 실효성 논란도 제시했는데요.
이미 부산까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데다, 지난 겨울 멸종위기종인 산양 사체가 대량 발견되면서 애꿎은 야생동물만 죽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북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사실상 초동 방역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SF가 발생하면 돼지과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5~10년간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경북의 돼지사육 두수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9 대구·경북/지난 8일 :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음은 물론,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순리대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을 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걸러질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결과를 회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가 악화했다는 겁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수사 결론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을 따른 결론이라는 겁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경찰 수심위 개최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건관계인만 심의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경찰이 임의로 수심위를 개최해 명분 쌓기를 했다는 지적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수사 결과로 외압 의혹이 해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매달렸다는 정황이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이보경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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