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기재부 예산편성권 축소해”···선심정책 노림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검찰에 이어 기재부를 압박하는 것은 현금 뿌리기 선심 정책 추진을 위한 노림수인 것 같네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은 “공화당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 동맹 관계가 변함 없이 유지될 수 있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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