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구속수사 적극 검토‥범죄수익 환수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376_36438.html